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2023년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 · 점검 결과 발표 및 익명 신고기간 운영 외

법률정보|정책동향

[노동] 2023년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 · 점검 결과 발표 및 익명 신고기간 운영 외

2024.03.26

1. 2023년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ㆍ점검 결과 발표 및 익명 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 동안 사업장 627개소에 대하여 불공정채용 여부를 점검하였고, 281건의 위법ㆍ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ㆍ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 6일 근무 요구, ▲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ㆍ직업 정보 요구, ▲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2024. 3. 14.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6_202403/download_1.pdf">2023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ㆍ점검 결과 발표(고용노동부, 2024. 3. 6.)</a>,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6_202403/download_1-2.pdf">불공정채용 관련 익명 신고기간 운영(고용노동부, 2024. 3. 13.)</a> 
 
 
2.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집(검색 가능) 배포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 1.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를 검색 가능한 파일로 편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6_202403/download_2.pdf">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검색 가능) (고용노동부, 2022. 1.)</a>  
 
 
3.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게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여,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6_202403/download_3.pdf">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23. 12.)</a>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을 위한 안내서(2024. 2.) 게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게시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대응 및 유의사항뿐만 아니라 신고사건 처리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6_202403/download_4.pdf">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 안내서(고용노동부, 2024. 2. 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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