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사용자에게도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 참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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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용자에게도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 참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30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 30. 선고 2022구합54405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B회사의 네트워크 통신서비스 설치 현장 책임자로 뇌출혈 증상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A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의 유족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A가 종전부터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등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A 유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B 회사의 피고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개별요율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를 요율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재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처분을 다투는 소의 이익(원고적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유족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참가인의 차년도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개별요율실적’의 산정에는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참가인이 속한 업종의 업종별요율에는 반영될 수 있어, 결국 개별 사업주인 참가인의 보험료 역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 
 
2) 원고는 2022. 6. 14.경 참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는 바, 피고 공단이 이 패소할 경우 참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나 판단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률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 이점에서도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사업주인 참가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div>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측이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산업재해 불승인에 대해 다투는 소송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 소송참가한 사례는 있었으나, 근로자측이 회사의 소송참가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소송에 참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종래 주류적인 하급심 법원의 태도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산재보험료가 증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산업재해를 승인한 처분에 다툴 법률상 이익 및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에는 사용자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산업재해 승인 처분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판례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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