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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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지적재산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의 범위
2014.08.26 -
최신 판례
[노동]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시효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개정된 경우 징계시효는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취업규칙에 의할 것인지
2014.08.26 -
최신 판례
[도산]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014.08.26 -
최신 판례
[가사]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2014.08.26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는…
2014.07.22 -
최신 판례
[노동]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2014.05.27 -
최신 판례
[도산] 파산관재인의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2014.05.27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 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 결정의 법적 성질과 쟁송방법
2014.04.24 -
최신 판례
[공정거래] 농약판매시장에서 거래상 지위남용 인정 사례
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