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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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A업체 형사 판결 : 파업의 불법성과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
2016.04.29 -
최신 판례
[노동] 애프터서비스(AS)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수리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2016.04.29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추가공사비 소송의 제반 쟁점
2016.04.29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노2965 판결 [업무방해]
2016.04.21 -
최신 판례
[민사] 구분점포에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016.03.02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 지위를 명의신탁하고, 선의의 분양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수분양자 지위 이전의 효력
2016.03.02 -
최신 판례
[형사] 검사가 항소심 법정에서 구두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 해
2016.03.02 -
최신 판례
[지적재산권] 대기업 계열분리 후 대기업의 명칭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2016.03.02 -
최신 판례
[노사관계]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인정 등
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