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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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도산] 가처분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파산절차 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015.11.26 -
최신 판례
[증권금융] 증권사의 델타헤지거래가 ELS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015.11.06 -
최신 판례
[증권금융] 시장에서의 허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
2015.11.06 -
최신 판례
[증권금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
2015.11.06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수용된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 허용여부
2015.10.21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2015.10.21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도 시행사에 아파트분양광고에 관한 표시광고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2015.08.26 -
최신 판례
[도산]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된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출자 전환된 경우 대출채권의 소멸 범위
2015.08.26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미
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