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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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업무직을 제외한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규정이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2016.06.29 -
최신 판례
[노동] 신용정보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16.06.29 -
최신 판례
[민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다투는 확인의 소의 이익과 유치권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의 가부
2016.05.26 -
최신 판례
[공정거래]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 지역시장 획정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담합
2016.05.26 -
최신 판례
[금융/증권] 델타헤지에 따른 주식대량매도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하는 기준
2016.05.26 -
최신 판례
[지적재산권] ‘풍년제과’ 등록상표권자가 ㈜풍년제과의 ‘풍년제과’ 및 ‘PNB풍년제과’ 등 표장의 사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지
2016.05.26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자익신탁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 포기를 통해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2016.05.26 -
최신 판례
[증권금융] 주식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반환대상금액의 범위를 설시한 판례
2016.05.03 -
최신 판례
[노동]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차량 매점시설을 제공하거나 비전임 조합간부의 활동 시간을 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