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평,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 ‘자문대상’, ‘특별상(사회공헌상)’ 3개 부문 수상

지평소식|수상/위촉

지평,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 ‘자문대상’, ‘특별상(사회공헌상)’ 3개 부문 수상

2025.12.11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이 12월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 ‘자문대상’, ‘특별상(사회공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머니투데이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머니투데이 더엘(theL)이 주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성과 성과를 평가해 상을 수여하는 행사입니다. 
 
[송무대상] 장애인 접근권 침해 관련 국가배상(‘모두의 1층’ 판결) 
 
<img alt="" height="321" src="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0917114596106_1.jpg" width="600" />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행령을 장기간 방치한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공중이용시설 중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소매점 등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서 제외했는데, 이 기준이 24년간 유지되며 약 95%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어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의 일상적 시설 접근권을 제한한 국가를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공개변론을 거쳐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자,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평의 임성택, 전상용, 안재민, 이온달, 신문경, 염주민, 노선우 변호사, 두루의 이주언, 최초록, 한상원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자문대상] AI반도체 기업의 미국 수출통제 자문 
 
<img alt="" height="341" src="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0911230679370_1.jpg" width="600" />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지평은 차세대 NPU(Neural Processing Unit) 기반 AI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국내 대표 AI 반도체 스타트업체에 대해 국내외 수출통제 관련 규제에 대한 통합 컴플라이언스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제공하였습니다.  AI 반도체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등 전례없는 복합 규제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평은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초기 설계 단계부터 테스트, 샘플링, 향후 상용화 대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AI 반도체 기술안보 토탈 컴플라이언스(Total Compliance)’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평의 박성철, 박효민 변호사, 오규창 외국변호사, 특허법인 지평의 김동주 변리사가 담당하였습니다. 
 
[특별상(사회공헌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육 진행 및 법률 매뉴얼 집필ㆍ배포 
 
<img alt="" height="324" src="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1110533586421_1.jpg" width="600" />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지평과 두루는 아동학대ㆍ가정폭력, 노동, 금융, 성착취ㆍ성폭력, 온라인 폭력, 출생신고ㆍ입양ㆍ양육비, 친권ㆍ미성년 후견 등 아동ㆍ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망라한 '2025 아동ㆍ청소년 법률 매뉴얼'을 집필 및 배포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2014년부터 아동ㆍ청소년 무료 법률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더 많은 아동ㆍ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10년 이상 축적한 법률교육과 상담자료를 모아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법률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매뉴얼은 △출생신고 및 양육비 청구 △노동인권 △신용ㆍ빚ㆍ보증ㆍ사기 △아동학대 △개인정보보호ㆍ명예훼손ㆍ사이버범죄 △성착취 △가정폭력ㆍ성폭력ㆍ데이트폭력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은 문답형식으로 다양한 법적 이슈를 쉽게 설명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었고, 아동ㆍ청소년이 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계 기관을 분야별로 소개하였습니다. 
 
매뉴얼 집필 및 감수, 배포는 지평의 곽영주, 박아름, 염주민, 유현정, 이정주, 한선필, 권영환, 마상미, 장품, 정선열 변호사, 두루의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엄선희, 홍혜인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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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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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https://www.mt.co.kr/society/2025/12/13/2025120911230679370" target="_blank">머니투데이 - 국내 AI 반도체 기업 수출길 활짝 열어준 법무법인 지평(2025. 12. 13.)</a></li>
	<li><a href="https://www.mt.co.kr/society/2025/12/13/2025121110533586421" target="_blank">머니투데이 - 지평-두루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 최초 집필…10년 넘게 무료 교육(2025. 12. 13.)</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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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위촉 김형우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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