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L 02-620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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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용 변호사는 공정거래그룹 및 국제그룹 소속으로 국내외 주요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치밀한 분석, 창의적인 전략으로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2019년 지평에 입사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법무대상을 3차례 수상했고, 특히 2024년에는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에는 미국 Yale Law School에서 뛰어난 학업 성과를 거두며 LL.M. 과정을 마쳤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습니다.
공익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100시간 이상을 공익 활동에 할애해왔고,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국가배상 사건(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모두의 1층 대법원 공개변론 사건(대법원 파기자판 판결)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LL.M. 과정 중에도 장애인법, 국제인권법, 절차적 정의 등의 주제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AIㆍ바이오ㆍ헬스케어센터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식품공전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포함하여 다수의 역전승을 이끌어 내, 2022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소송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2012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자연계열)
- 2016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차석졸업, 경제학ㆍ경영학 주전공)
- 20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졸업)
- 2025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민법)
- 2025-2026미국 Yale Law School LL.M.(법학석사)
경력 닫기
- 2017-201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자문조교
- 2019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5-2026Contributor, Thurman Arnold Project at Yale
- 2025-2026 Articles Editor,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2025-2026Editor, Yale Journal of Law and the Humanities
- 2025-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위원
- 2019-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사례 닫기
[공정거래]
-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법 관련 다수 자문, 조정, 소송 등 수행
- 벤처기업을 대리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 이윤압착 소송 수행
- 제지업체를 대리하여 가격재결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수행
- 제당업체를 대리하여 감면신청 기각처분 및 과징금 취소소송 수행
- 대기업 총수를 대리하여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글로벌 호텔체인을 대리하여 국내 호텔 소유주와의 가맹사업법 관련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수행
- 대기업 제약사를 대리하여 의약품 도매상과의 공정거래법 관련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수행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응
- 타이어제조업체를 대리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대만 LCD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담합 민사소송 수행
- 방송사를 대리하여 글로벌 스포츠협회와의 공정거래법 등 관련 분쟁 ICC 국제중재 수행
- 식품 프랜차이즈업체를 대리하여 차액가맹금 반환청구소송 수행
- 다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
[중요 소송]
- ‘모두의 1층’ 대법원 공개변론 국가배상소송 수행(대법원 파기자판 판결)
- 피해자 유가족을 대리하여 중곡동 살인 사건 국가배상소송 수행(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공항 난민들을 대리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수행(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 대기업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형사 소송 수행
- 가구업체를 대리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수행
- 공기업 사장을 대리하여 해임처분 취소소송 수행
-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리하여 한국 공기업과의 용역대금 소송 수행
- 해상풍력발전업체를 대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발전사업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수행
- 프랜차이즈업체를 대리하여 물류업체와의 계약해지 소송 등 다수 소송 수행
-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대리하여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수행
[국제분쟁]
- 한국 생활용품점을 둘러싼 일본 주주의 한국 주주에 대한 JVA상 청구에 대한 JCAA 국제중재 및 한국 법원 소송
- 중국 보험업체와 한국 펀드 간 진술보증 위반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판정 승인집행 소송 수행
- 한국 게임업체와 중국 게임업체 간 IP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판정 승인집행 자문 수행
- 태국 기반 글로벌 호텔체인을 대리하여 국내 호텔 소유주에 대해 라이선스 및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 수행
- 글로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다수 소송 수행
- 휠체어 장애인을 대리하여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시외이동권 사건 개인통보 제출
- 공항 난민들을 대리하여 UN자유권위원회에 개인통보 제출
[제약ㆍ바이오ㆍ헬스케어]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수행(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D사 유산균 제품의 함량 미달로 인한 과징금 취소소송 수행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P사 유산균 제품의 함량 미달로 인한 부적합 판정 취소소송 수행
-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국가배상소송 수행
- 경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제약회사를 상대로 행정심판 수행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다수 자문, 소송 수행
-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 관련 공정거래법 자문 수행
[발표ㆍ강연ㆍ방송]
- Thurman Arnold Project at Yale에서 여러 미국 주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State Competition Policy for Gig Worker Platforms 관련 발표
- KBS <시사기획창>에서 국가배상청구 관련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판례연구회에서 구글 검색, 광고 판결 관련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역량 특별과정에서 소송 실무 관련 강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송무교육 세미나에서 소송 실무 관련 강의
[공익 활동]
- 세이브더칠드런 민법 징계권 조항 폐지 관련 자문 수행(법률 개정)
- 발달장애인을 대리하여 투표보조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소송 수행
- 발달장애인을 대리하여 정신병원 감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수행
- 피해자 유가족을 대리하여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 사건 국가배상소송 수행
-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리하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 동물해방물결을 대리하여 불법 개도살장 운영 중지 신고
- 청각장애인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택시운전자격시험 수어 통역 편의 미제공 진정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모니터링> 연구 용역 수행
-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행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25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 수상
- 2023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상 수상
- 2022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수상
- 202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26Hiroaki Chiba-Okabe & Sangyong Jun, State Competition Policy for Gig Worker Platforms (Thurman Arnold Project at Yale, Student Paper No. 03, May 2026)
- 2025전상용ㆍ이온달, ‘모두의 1층’ 대법원 공개변론의 기록, 공익과 인권 제25호, 271~298쪽
- 2023Gee Hong Kim, Jinhee Kim, Mary Kosman & Sangyong Jun, South Korea, in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DISPUTE RESOLUTION (2023)
- 2022Gee Hong Kim, Jinhee Kim, Mary Kosman & Sangyong Jun, South Korea, in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DISPUTE RESOLUTION (2022)
- 2022전상용, “의료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처치 부작용의 상해보험 보험사고 해당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1호, 177~220쪽
- 2018박시우ㆍ박형근ㆍ전상용,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침해의 위법성”, 법학평론 제8권, 330~361쪽
- 2017전상용, “의결권구속계약 위반의 구제수단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법경제학연구 제14권 제3호, 519~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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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Interplay with the Korean Fair Trade Act (Apr. 3, 2023)
- Korea’s Amendment to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 Highlights and Implications for
Cross-border Litigation (Apr.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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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대한민국 변호사
- 2026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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