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평 · 두루,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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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헌법 · 행정쟁송

지평 · 두루,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승소

2024.10.10

보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사례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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