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과 두루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에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발달장애인의 가족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2명에 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MBC -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인 허용해야" 정부 상대로 '첫 승'(2024. 10. 10.)
• 장애인신문 -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권리 보장하라" 차별구제소송 '승소'(2024. 10. 10.)
• 비마이너 - 발달장애인들 “이겼다”… 선관위,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 지원해야(2024. 10. 10.)
• 에이블뉴스 - 잃었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권리' 4년 만에 되찾다(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