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국제 화물운송 사기 고소 사안에서, 거래 구조와 대금 정산 관계를 증명하여 기망행위 및 지급책임을 부정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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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물운송 사기 고소 사안에서, 거래 구조와 대금 정산 관계를 증명하여 기망행위 및 지급책임을 부정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3.18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제조업체의 국제 화물운송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체불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추가 운송 서비스를 요청하여 장기간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약 1억 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실제 거래 구조와 대금 정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소인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이 기존 체불 운송대금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추가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은 먼저, 이 사건 거래가 단순한 당사자 간 직접 운송계약이 아니라 한국의 운송주선업체와 해외 현지 운송주선업체가 단계적으로 관여하는 국제 물류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국내에서 해외로 이루어지는 국제 화물운송은 일반적으로 ‘국내 업체 → 국내 포워딩 업체 → 현지 포워딩 업체 → 해외 수령업체’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운송료 또한 각 단계의 포워딩 업체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정산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자회사는 현지 포워딩 업체에 운송대금을 지급하였고, 국내 운송업체는 현지 포워딩 업체로부터 정산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미정산 문제는 본질적으로 운송업체들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일 뿐,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직접 운송대금을 편취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평은 피고소인이 해외 자회사의 대표자나 재무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일시적으로 현지 업무를 지원한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의 자금 집행이나 운송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설령 회사 차원에서 미지급 또는 정산 지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곧바로 피고소인 개인에게 귀속시켜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평은 고소인 측이 이 사건 운송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거래 자료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소인이 전체 거래를 주도한 것처럼 주장한 부분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들은 본건 운송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 거래자료에 불과하였고, 피고소인이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집행을 주도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소인에게 운송대금 지급 책임이나 이를 전제로 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실질적으로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민사상 정산 문제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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