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일부 직급자의 정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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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급자의 정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6.06.11

<div style="text-align: justify;">A공공기관(이하 ‘A기관’)은 2016. 1. 1.부터, 정년이 만 57세였던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연장하고, 이미 만 60세였던 1, 2급 직원의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 57세부터 3년간 매년 직전 기본연봉의 90%, 80%, 70%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시행하였습니다. 
 
A기관에서 1, 2급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A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 경영평가 인센티브, 연차수당 등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기관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60세 의무화 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도입된 것으로서 도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대상 직원은 3년간 적용 직전 기본연봉의 합계 240%를 지급받게 되어 그 감액 비율(60%)이 동일한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하여 과다하지 않으며, 명절선물비ㆍ가족수당ㆍ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 원격ㆍ유연근무 활용, 별도 직무 부여, 퇴직급여 중간정산, 정년퇴직 직전 직급조정, 퇴직 후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대상조치가 시행되었다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이 별도 정원을 통한 신규 채용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활용하여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지평 노동그룹은, 원고들과 같은 1, 2급 직원들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부터 이미 만 60세 정년이라는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던 데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이고, A기관이 1, 2급 직원의 임금 삭감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감액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절감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령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3급 이하 직원에게는 정년을 연장하고 1, 2급 직원에게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년연장형ㆍ정년유지형 혼합 임금피크제에 있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 2급 직원에 대한 임금 감액 역시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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