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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공장 천막지붕 보수공사 중 수급인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내사종결 및 불입건을 이끌어낸 사례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