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자본시장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시의무 이행의 정당성과 광고 해당성 부정 등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사례|형사

자본시장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시의무 이행의 정당성과 광고 해당성 부정 등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3.30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경찰팀은 국내 상장 바이오 기업 및 그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보도자료 배포행위가 법령상 공시의무 이행에 따른 정당한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허위 또는 기망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불공정거래 목적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동기가 없다는 점과 약사법상 ‘의약품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여, 경찰로부터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개발 중인 치료 물질의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를 두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약사법상 광고 규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특히 보도자료 이후 주가 변동이 발생하였고, 타 제품과의 비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평 경찰팀은 우선 해당 보도자료가 공시의무 이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주가 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나 행위가 없었으며, 실제로도 주식 처분 등 이익 실현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도자료에 포함된 임상시험 관련 수치는 외부 연구결과 및 공개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 또는 왜곡이 없고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현도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비교 내용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과학적ㆍ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약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보도자료가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물질이 아직 시판되지 않은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시의무 이행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공시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형사 규제와 연결될 수 있는 영역에서, 초기 대응 전략과 사실관계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div>

특허 · 실용신안 · 직무발명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와 관련한 등록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특허침해를 인정받고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2026.03.31

인사 · 노무 가스회사 대상 개정 노동조합법 대비 리스크 진단 및 대응 체계 구축 자문 2026.03.27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