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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형사

금융증권수사대응센터

법무법인(유) 지평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재출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증원, 금융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팀 신설,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공매도 전담부서 신설 등 금융증권 분야에서의 조사 및 수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2022년 8월 금융증권 사건의 조사 및 수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법률전문가들로 ‘금융증권수사대응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의 금융증권 수사를 총괄 지휘한 박정식 대표변호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로 금융조세조사부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총괄한 박승대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금융증권 분야에서의 조사 및 수사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금융증권수사대응센터는 금융증권 분야의 수사경험이 풍부한 박정식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 최세훈 변호사(전 부산지검 특수부장), 박승대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재승 변호사(전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등을 주축으로, ‘경찰 및 검찰,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응팀(금융증권 수사 대응팀)’을 구성하여 검찰과 경찰의 금융증권 수사부서나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에서 진행되는 사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사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 짐에 따라, 금융감독원 조사 초기단계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 조사 대응팀’을 설치하고,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의 윤영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금융감독원 법무실 출신의 김미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등을 역임한 서문용채 고문, 금융감독원 법무실장 출신의 오창진 고문 등을 포진하였습니다.

금융증권 수사 대응팀과 금융당국 조사 대응팀의 법률서비스는, 관련 법리연구 및 자료 개발 등을 담당한 연구개발팀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것이며, 금융감독원 조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단계,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나아가 관련 행정제재에 대한 단계별 대응업무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증권수사대응센터 조직도

금융증권수사대응센터 조직도

주요 업무 닫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사기적 부정거래
    • 시세조종
    • 공시의무 위반
    • 무차입 공매도

    증권사, 금융기관 및 펀드 등 금융상품 관련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상품 발행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기업경영 관련
    • 기업과 연관된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건
    • 외부감사법위반 등 부정회계 사건
    • 기타 기업경영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사건

    경영권 인수, 경영권 분쟁 관련
    • 경영권 인수 및 분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소고발, 진정 사건
    • 기업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건
    • 기타 경영진이 연루된 형사사건

    기업경영 지원 관련
    • 내부자, 시장전문가 등 연루 불공정거래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확보
    • 내부전산 포렌식, 임직원 인터뷰, 장부 분석 등을 통한 내부통제 체계 유지 및 불공정거래 예방

    과징금 등 행정제재 관련
    •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 교란행위, 불법 공매도 등을 사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주요 실적 닫기

    • 상장사 CFO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대응
    •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선행매매 관련 금융당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응
    • 집합투자업자 임직원들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검찰의 수사 대응
    • 상장사 대표의 재무제표 허위공시, 업무상횡령 관련 검찰의 수사 대응
    •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누락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검찰의 수사 대응
    • 상장사 대표 상대로 법인자금 횡령, 재무제표 허위작성 등으로 소수주주 고발 대리
    • 주식회사 대표 상대로 투자금 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투자자들 고발 대리
    • 상장사 대표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공판 대응(무죄)
    • 상장사 대표의 계열사 채권 미회수로 인한 업무상배임 사건 공판 대응(무죄)
    • 상장사 대주주와 이사들의 관계사 자금대여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공판 대응(무죄)
    • 상장사 대표의 공시의무 위반 사건 공판 대응(무죄)
    • 상장사 대표의 신사업 추진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건 공판 대응(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