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서, ‘사립학교경영자’ 해당성을 다투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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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서, ‘사립학교경영자’ 해당성을 다투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2021.04.29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외국인학교의 실질적 운영자가 학교 교비회계에서 해외 학교ㆍ대학 및 관련 기관에 기부금ㆍ후원금 등을 지급하고, 학교 건축 관련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및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상고심 변호를 수행하여 대법원에서 원심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인학교의 총교장 및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기부금ㆍ후원금 및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므로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과 원심도 이러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립학교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은 상고심에서,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위반죄는 ‘사립학교경영자’라는 신분이 있는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는 단순히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설립인가 또는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지평은, 피고인이 학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나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심이 같은 사건에서 초ㆍ중등교육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립학교법위반 부분에서는 피고인을 사립학교경영자로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말하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감독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적법하게 설립인가 또는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해당 외국인학교에 관하여 설립인가나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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