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약국 개설 대출 관련 특경법상 사기 사건에서 공소청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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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대출 관련 특경법상 사기 사건에서 공소청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2026.10.30

<div style="text-align: justify;">1. 들어가며 
 
보증 신청을 앞두고 외부 자금이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된 경우, 해당 자금이 보증 서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신청인이 당시 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 자금이 보증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은 약국 개설 대출과 관련하여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에서, 금융거래 자료와 보증 신청 경위를 토대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청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약국 개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억 원대의 외부 자금이 피의자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되었고, 해당 금액이 잔액에 포함된 상태에서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외부 자금은 이후 반환되었습니다.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일시적으로 입금된 외부 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표시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핵심 전략 - 실제 자기자금과 보증 신청 당시의 인식 소명 
 
지평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의 입금 내역을 제시하여, 피의자가 일시 입금된 외부 자금을 제외하고도 5억 원 이상의 자기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기존 약국의 권리금 채권 관련 계약서도 당시 자금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담당자가 증여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였을 때 피의자가 사실대로 답변한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외부 컨설턴트의 요청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구체적인 보증 서류의 작성과 제출은 컨설턴트가 담당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의자가 외부 자금의 일시 입금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자금이 보증 서류에 어떻게 표시되고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였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일부 자금의 표시가 문제되더라도, 특경법상 이득액을 산정하려면 그 표시가 보증 결정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대출금이 실제 약국 개설과 운영에 사용되었고 이후 전액 상환되었다는 사실도 완제영수증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실무적 시사점 
 
보증부 대출 사기 사건에서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전후의 입출금 내역과 실제 자기자금의 출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설명한 사항과 외부 컨설턴트가 처리한 사항을 구분하면, 보증 신청 당시 신청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제된 자금의 표시와 보증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범위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지평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와 보증 서류의 작성ㆍ제출 경위를 바탕으로 실제 자기자금의 출처와 피의자의 관여 범위를 밝히고, 보증 신청 당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공소청은 제출된 소명과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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