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축산물 재고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업무상횡령 · 배임수재 고소대리 사건에서 피고소인 2명 모두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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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재고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업무상횡령 · 배임수재 고소대리 사건에서 피고소인 2명 모두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6.08.20

<div style="text-align: justify;">1. 들어가며 
 
회사 직원이 직무상 보관ㆍ관리하는 회사 소유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백화점 식품관의 축산담당 직원 2명이 재고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회사 소유 축산물을 빼돌리고, 파트너사에 이를 부당하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안입니다.  지평은 고소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소인들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 2명 모두 구공판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지평은 파트너사 전 직원의 제보를 토대로 내부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소인들이 선물세트 판매원가와 원물 매입원가의 차이가 재고관리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회사 소유 축산물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횡령한 축산물을 파트너사에 부당하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재고조사 과정에서 중량을 허위로 입력하여 범행을 은폐한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3. 핵심 전략: 횡령 및 배임수재 범행 구조 입증 
 
지평은 피고소인들의 자필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재고관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축산물의 반출ㆍ공급부터 금품 수수에 이르는 전체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인 또는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한 금원 수령 내역을 분석하여 회사 소유 축산물을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횡령 범행과 파트너사에 축산물을 부당하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범행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 판례를 검토ㆍ제시하여 피고소인들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4. 실무적 시사점 
 
재고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횡령 사건에서는 내부조사 자료와 금융거래내역, 관련자 간 대화자료 등을 종합하여 물품의 반출ㆍ처분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와의 금품 수수 관계까지 전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지평은 횡령 범행과 파트너사와의 금품 수수 구조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의 전체 범행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5. 결론 
 
지평은 고소인 회사를 대리하여 재고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축산물 횡령과 파트너사로부터의 금품 수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고소인 2명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 2명 모두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공판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횡령과 배임수재의 전체 범행 구조를 밝혀내어 피고소인들에 대한 정식 재판 회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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