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는 2026년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예정자, 예비후보자, 후보자 및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선거 과정 전반에서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선거법 전담 자문 조직입니다.
선거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하나하나가 사후적으로 엄격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출마 선언 이전 단계의 발언, 예비후보자 시기의 정치활동, 문자ㆍSNSㆍ현수막ㆍ행사 참석 등은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이후 선관위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평 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는 이러한 선거만의 특수성을 전제로, 행위 이전의 법률 판단, 행위 이후를 대비한 기록 관리, 문제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나아가 선관위 조사 단계부터 경찰ㆍ검찰 수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은 물론,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ㆍ고발 및 이에 대한 방어,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과 대응,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출마 준비 단계에서의 선거법 리스크 종합 진단 및 대응 로드맵 수립
- 예정된 정치활동(발언, 홍보물, 행사 개최 등)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 캠프 핵심 관계자 대상 선거법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행위 유형별 위험도 분류 및 대체 가능한 안전한 활동 방식 제시
- 전화ㆍ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한 긴급 질의에 대한 실시간 법률 자문
- 출마 선언 전ㆍ후 발언 및 정치활동 범위에 대한 수시 점검
- 예비후보자 시기의 문자ㆍSNSㆍ현수막ㆍ홍보물 관련 이슈 검토
- 후원회 설립ㆍ운영 및 정치자금 회계 관리 자문
- 자원봉사자ㆍ선거사무 관계자 관리 및 법적 리스크 통제
- 언론 인터뷰ㆍ방송ㆍ온라인 매체 출연 관련 발언 내용의 법률 쟁점 검토
- 자문 및 대응 내용의 체계적 문서화 및 내부 기록 관리(향후 소명 자료로 활용)
- 선관위 질의ㆍ경고ㆍ시정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 및 대응 논리 정립
- 선관위 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전략 수립 및 자문
- 고발ㆍ내사 단계에서의 방어 논리 설계 및 소명 자료 작성 지원
- 경찰ㆍ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 및 절차 대응
- 초기 사실관계 정리, 자료 분석 및 피의자 신문조사 동석, 진술 전략 수립
-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정밀한 변론 및 증거 제출 전략 수립
- 항소ㆍ상고 단계에서의 법률 의견서 작성 및 법리 다툼 수행
-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ㆍ고발 및 이에 대한 방어
-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이에 대한 대응(방송금지, 배포금지 등)
- 당선무효ㆍ선거무효 소송 수행
-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 재정신청 등 각종 불복 절차 대리
[사전 진단 및 예방 컨설팅]
[선거 과정 중 실시간 대응]
[선관위 대응]
[수사ㆍ재판 대응]
[쟁송 및 적극적 법률 대응]
주요 실적 닫기
- 선거운동의 자유 관련,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 위헌결정 승소
- 비례대표후보 기탁금 관련,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헌법불합치결정 승소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관련,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헌법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승소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합헌적 법률해석 주장 무죄판결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등 헌법소송 수행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이 문제된 공직선거법 사건 변론
-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사건 변론
-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의 금품수수 공직선거법 사건 변론
- 지방자치단체장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변론
- 지방자치단체장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공직선거법 사건 고소 대리
- 공무원의 선거관여 공직선거법 사건 변론
- 농협 조합장 사전선거운동 위탁선거법위반 사건 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