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머니투데이, 3월 24일자에 지평ㆍ두루 법률소송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하는 근거가 된 현행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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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출입국관리법에 헌법불합치 결정
• 연합뉴스 - '퇴거 대상 외국인 무기한 수용'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 더나은미래 - 헌재 대심판정에 등장한 ‘쇠창살 그림’… 어린이 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 위헌성 공개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