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소청법 및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노동형사 실무의 변화와 대응 방향

2026. 10. 2.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공소청이 출범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됩니다.  뒤이어 2026. 12. 8.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어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고,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수사를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두 법률의 시행으로 노동형사 사건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노동   권영환, 강바다 변호사

[칼럼] 기업 인수 · 합병에 따른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단일화의 실무상 쟁점

법원은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근로자들에 대해 출신 회사를 이유로 임금을 달리 적용해 온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1가합10039 판결).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은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에 따라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근로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더보기

  노동    오진우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종결 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을 대리하여 “법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를 이끌어낸 사례
•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이 문제된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건설사를 대리하여 “법위반사항 없음” 행정종결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장기간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