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어떻게 산정하고 사용해야 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회사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와 같이 1일(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단축 후 실제 근무시간인 6시간만 차감하면 될까요?... 더보기

  노동   심요섭, 이수연 변호사

[칼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실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최근 수년간 사무직, IT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졌고, 과거 대기업 ·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던 노사 분규도 중소 규모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서를 받는 회사가 크게 늘었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경험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 더보기

  노동    박종탁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선행 정직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복직 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 학교법인 정관상 당연퇴직사유 발생만으로는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은 사례
• 직장 내 부적절한 발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발언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이끌어낸 사례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의 비위행위를 한 금융기관 간부직원에 대한 징계면직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
• 지급기준일에 휴직 중인 직원을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재직조건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