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쟁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정년 도달과 함께 종료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숙련인력 활용 등을 위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노동   김용문, 정예진 변호사

[칼럼]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제조업 사내하도급 구조에서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에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후 위 법리를 적용한 판례가 축적되어 왔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선고된 판결들의 주요 판시 내용을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더보기

  노동    장연실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정유사를 대리하여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파견법 위반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연차휴가 이연제도 하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 외국계 기업의 조직개편에 따른 휴업명령의 정당성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받은 사례
• 퇴직직원 제재통보의 주체는 감독기관이고, 그 통보의 효력은 지역 금융기관에 도달한 때에 발생함을 인정받은 사례
•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을 뒤집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