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의 불이익변경 해당성 및 절차적 유의점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가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판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더보기

  노동   양지윤, 강우승 변호사

[칼럼] AI 활용 안전관리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조치의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상호 독자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더보기

  노동    오진우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여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 노동조합원에 대한 승진 차별과 인사규정 변경 절차 위반 여부가 쟁점인 형사사건에서 회사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공장 천막지붕 보수공사 중 수급인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내사종결 및 불입건을 이끌어낸 사례
•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명령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 금융기관 임원 취임 전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