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불합치결정과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위법 여부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위헌인 법률도 한동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느 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언하면서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명하면, 그 조항은 위헌이면서도 당분간 효력을 가집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의 확인과 효력의 존속을 하나의 결정 안에 함께 담는 그릇입니다...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판례

• [헌법]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2026. 3. 26. 선고 2023헌가14 결정)
• [헌법]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멀티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2026. 4. 29. 선고 2020헌바349, 2024헌가7(병합) 결정)

최신 입법안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 4. 21. 정무위원회 회부

최신 개정 입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신 유권해석

•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2조 등 관련)

행정부 소식

• 공공부문 AI 전환(AX) 본격화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