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해석기준과 하급심 판결 분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정의규정은 불명확한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입법당시부터 제기되어 왔고... 더보기

  노동   권영환, 강우승 변호사

[칼럼] 정당한 권리 행사와 남용 사이 : 오피스 빌런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과거의 오피스 빌런은 주로 무단결근을 일삼거나 현저한 업무 능력 부족을 보이는 등 소극적 형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빌런들은 훨씬 입체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띱니다.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나 자유를 교묘하게 악용하거나 남용해 회사를 괴롭히는 유형이 등장한 것입니다... 더보기

  노동    정석환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정규직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소속 직원의 사망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 간의 처우 차이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차별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