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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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2

1. 개정 이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소적립금 부족분 해소의무만 남기고 실효성이 없는 사용자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는 폐지하는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교육과정의 교육비 및 검정시험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6조 제1항 본문 중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여부”를 “제7조 제2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 해소 현황”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제16조의15 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부담금”을 각각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6조의16 제1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가”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로, “계좌로”를 “계좌 또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로 한다. 
 
제16조의17 제2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나목 중 “제4조 제1항 제1호”를 “법 제13조 제10호의2”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이수”를 “이수, 교육비 및 별표 1에 따른 검정시험의 수수료”로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제33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6조의2 중 “평가를”을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1조 제7항 중 “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업무 
2.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업무 
3.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업무 
 
<div style="background:#F8F9F9 ;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div>
</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02260821085000&tocId=I0000000000000001701870418878000&isTocOrder=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3. 12. 12.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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