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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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

2023.10.17

1. 개정 이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징계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인에 대하여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중 “제8조”를 “법 제59조의3”으로 한다.</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97173625609000&tocId=I0000000000000001697020086790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3809%25ED%2598%25B8(%25EA%25B5%25B0%25EC%259D%25B8%25EC%25A7%2595%25EA%25B3%2584%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2023. 10. 17.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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