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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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등 관련)

2023.09.26

1.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는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1조의2 제1항).  또한 누구든지 전기충전차(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법 제11조의2 제7항).  또한 누구든지 친환경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div>
 
 
2. 사안과 쟁점 
 
사안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에 따라 전기충전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금지되는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친환경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금지되는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의 범위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의 범위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이 각각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제처 2023. 9. 22. 회신 23-0824).  법제처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각각 전기충전차 외의 자동차 및 친환경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충전차 외의 자동차 및 친환경차 외의 자동차가 각각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지는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규정 내용ㆍ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1) 
 
친환경자동차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법 제1조), 같은 법 제8조의2 제1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 제6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차충전시설’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은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차충전시설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친환경차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각각의 규율대상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차충전시설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특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또는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가 금지되는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규정체계에 합치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더욱이 구 친환경자동차법(2021. 7. 27. 법률 제183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2021년 7월 27일 법률 제18323호로 친환경자동차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종전 제11조의2 제4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이동하고 ‘제1항에 따른’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입법자료2)에는 전국에 설치된 친환경차충전시설이 의무 설치된 충전시설인지 아니면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충전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의무 설치된 충전시설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차충전시설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의 범위’를 ‘의무 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려는 입법의도가 명시되어 있는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ㆍ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친환경차충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설치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등이 아닌 자동차가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친환경차충전시설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주차 금지 및 단속 필요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업ㆍ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에 따른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이 각각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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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line-height:10px"><img alt="" height="15"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3/09/20230926063546_line.png" width="220" /> 
1) 법제처 2023. 4. 6. 법제처 22-0840 해석례 참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992호)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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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국 회사법에 따른 감자절차 해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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