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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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6.08

1. 개정 이유 
 
노사협의회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의 기재항목 중 제출인의 생년월일, 노동조합의 대표자 성명 등 노사협의회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 사업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노사협의회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명과 고충처리위원 수 등의 항목을 추가하며, 협의회규정 변경 시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3조 제1항 중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 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div>
 
<img alt="" height="987"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3/06/20230620072716_01-1.jpg" width="800" />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85946565383000&tocId=I0000000000000001685666726402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A%25A9%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381%25ED%2598%25B8(%25EA%25B7%25BC%25EB%25A1%259C%25EC%259E%2590%25EC%25B0%25B8%25EC%2597%25AC%25EB%25B0%258F%25ED%2598%2591%25EB%25A0%25A5%25EC%25A6%259D%25EC%25A7%2584%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6. 8.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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