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유럽위원회 팩트 시트(Factsheet)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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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팩트 시트(Factsheet)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2022.03.04

<div style="text-align: right;">2022년 2월 
#기업의 지속가능성</div>
 
 
2022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지침안은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 행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아동 노동 및 노동자 착취와 같은 인권침해와 환경 오염과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침안의 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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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임원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기업은 자신의 사업, 자회사 및 가치사슬에서 부정적인 인권 및 환경 영향을 식별, 해결, 예방, 완화 및 설명할 기업의 실사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대기업은 사업전략이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파리협정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업 책임자들은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완화 목표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사는 기업 전략에 실사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실사를 이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때, 이사들은 장기적으로 포함하여 그들의 결정으로 인한 인권, 기후 변화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EU 규정은 어떤 회사에 적용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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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침안은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대한 지침안은 다음을 통해 시행됩니다. 
 
<img alt="" height="180"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3/3.gif" width="818" /> 
 
 
[주요 자료(국문번역본)]
<ul>
	<li><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954&page=1&value=&type=&nownum=0">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Q&As(Questions and answers)</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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