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 AI 분석 정기보고서 발간(2021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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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 AI 분석 정기보고서 발간(2021년 4분기)

2021.10.28

법무법인(유) 지평(JIPYONG LLC), 정책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Hankook Research), AI 전략분석 컨설팅사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의 3사(‘JHS’)는 10월 28일 국내 최초로 전문기관 공동 「정기 입법예측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3사가 진행해오고 있는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되었고, 2021년 9월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모든 법안 12,413건에 대한 AI 입법예측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관련 정책 분야는 산업경제, 보건복지, 공공개혁, 사회안전, 부동산, 노동, 기타 분야를 포함합니다. 
 
<img alt="" height="438"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0/20211027080021_img1.jpg" width="808" />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가결되거나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수는 정책분야별로 산업경제, 보건복지, 부동산, 공공개혁 등의 순이며, 20년 4분기 정기 국회 이후 산업경제, 사회안전, 부동산, 노동 등 관련 분야의 가결반영 법안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ul>
	<li>의원발의 입법성과가 소수 의원 그룹에 집중되고 상-하위 그룹 간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과 사회안전 분야에서 상위 1-75위 의원그룹의 가결-반영 법안 수와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li>
	<li>법안 가결률 측면에서 높은 입법성과를 보인 정책분야는 보건복지, 산업경제, 부동산, 노동, 공공개혁 등의 순이지만, 유사한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대안반영폐기 건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누적 가결율과 누적 가결반영율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li>
	<li>또한, 정책분야 간 연계성 측면에서는 공공개혁과 부동산 분야 간 상관계수가 타 정책분야들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li>
</ul>
 
종합적으로, 21대 국회의 정책입법에서 정당정책 중요도와 정책여론 중요도를 통합한 전체 정책 중요도에서 높은 순위를 보인 분야는 보건복지, 부동산, 사회안전, 노동 등의 순이며, 산업경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법안을 다수 포함하여, 실제 평균 중요도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공공개혁 분야의 정당정책 중요도는 가장 낮은 순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정책입법은 부동산, 그린뉴딜과 혁신주도성장의 일부 산업경제 및 교육 관련 정책을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ul>
	<li>산업경제 분야에서 정책 적합도가 높은 계류 법안의 법률 분야는 환경, 생명공학 관련 분야이며, 개별 법안별로 보면, 조세특례 연장, 기술개발, 지역 건설 실태조사, 환경 부담금제 등과 관련된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금 및 지자체 예산 운용의 ESG 도입 등은 낮은 정책여론과 정당정책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li>
	<li>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재난-재해 안전-보상 관련 법률들의 정책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개별 법안별로 보면, 소방안전 전문성 강화, 산업안전보건, 마약류 조제 거부, 식품의약품 안전 보상 등과 관련된 법안들의 입법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본자산제도 시행과 관련한 특별회계, 보훈보상금 상향, 지역의사 양성 지원 등과 관련된 법안들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li>
	<li>공공개혁 관련 법률 분야의 정책적합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예측되며, 개별 법안별로 보면, 입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안 내용은 강력범죄 대체복무요원 수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반면, 정보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 등의 관련 법안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li>
	<li>사회안전 분야의 경우에도 정책적합도가 낮게 예측된 가운데, 사회 이슈와 관련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강화, 불법하도급 처벌 등과 관련된 법안들의 입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예측됩니다.</li>
	<li>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택지소유상한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입법 추진이 예상되며, 입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 법안 내용은 강제이행금,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의 완화,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한도 상향 등을 포함합니다.</li>
	<li>현재 계류 중인 노동 관련 법률 분야의 정책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예측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높은 법안 내용은 근로 공제 보험료의 보전, 장시간 택배노동 제한, 고용보험 차등 부과 등을 포함합니다.</li>
</ul>
 
본 보고서의 최근 21대 국회 정책입법 동향과 구체적 입법 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정책입법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며, 무엇보다도 기관과 기업이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체계적 분석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HS 21대 국회 정책입법 분석 관련 언론보도 
 
<ul>
	<li><a href="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92658921" target="_blank">"AI로 입법 분석, 가결 여부 80% 이상 적중…기업에 최적의 입법 자문 서비스 가능해져" - 한국경제 2021.09.26.</a></li>
	<li><a href="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81955841" target="_blank">"AI 벤처 손잡는 로펌 "법안분석 10배 빨라져" - 한국경제 2021.08.19.</a></li>
	<li><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2Q5T39DH6" target="_blank">21대 국회 노동권보장 입법 가결률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보다 낮아 - 서울경제 2021.08.12.</a></li>
	<li><a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4112154" target="_blank">21대 국회 산업경제 분야 정책입법안, 세금 관련 법안이 절반 넘어 - 중앙일보 2021.07.23.</a></li>
	<li><a href="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7069258e" target="_blank">21대 국회서 발의된 부동산법…'공공주택 특별법' 가장 많았다 - 한국경제 2021.07.06.</a></li>
	<li><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8/107671491/1" target="_blank">21대 국회 입법 1년 …부동산·주택공급확대 관련 최다 발의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 동아일보 2021.06.28.</a></li>
	<li><a href="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85840" target="_blank">인공지능·리서치 통합해 입법 전망 - 내일신문 2021.05.11.</a></li>
	<li><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949" target="_blank">법무법인 지평, '제21대 국회 입법 진단과 전망' 프로젝트 추진 - 법률신문 2021.05.10.</a></li>
	<li><a href="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510222529607f4ab64559d_12" target="_blank">법무법인 지평, 스트래티지앤리서치 및 한국리서치와 업무협약 체결 - 로이슈 2021.05.10. </a></li>
</ul>
 
본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JHS 21대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의 전용 웹리포트 사이트(<a href="http://www.strategynresearch.com">www.strategynresearch.com</a>)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평, 한국리서치, SNR의 3사는 정기 입법예측 분석을 통해 기관과 기업의 효과적 전략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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