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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무효인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