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1월 3주)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1월 3주)

2022.11.15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SEC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SEC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또한 UN 기후정상회의 관련 소식과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ESG와 관련하여 독점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는 소식 등을 들려드립니다.<br />
<br />
 
<div><a href="https://rollcall.com/2022/11/10/as-sec-works-to-finalize-climate-rule-both-sides-make-their-case/?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1/10/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11/20221114013039_1.gif" /></a><map name="Map"><area coords="35,60,114,87"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58883/y4bPeTqDMq2GbQ_tn6e637L0Mv8?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116,59,207,89" href="https://www.occ.treas.gov/news-issuances/news-releases/2021/nr-occ-2021-138a.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상장 기업들에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래 동 규칙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격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규칙안이 완성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해당 규칙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각각 SEC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SEC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위 규칙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진행하고 있고, 기업들, 산업 협회들, 정치인들은 위 공공 의견 수렴의 마감 기한인 11월 1일까지 의견을 표명할 예정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친화적인 기업들과 단체들은 SEC에 위 규칙안으로 인해 기업의 중대한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 방안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런던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Carbon Tracker)는 기업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134개 다국적 기업을 조사한 결과 모든 기업들이 2021년 재무제표에서 기후변화 관련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SEC에 전달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지지자들은 많은 기업들은 기후 리스크와 ESG 정보를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공개하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금융 실적과 지속가능성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해 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규칙을 제안한 이후 SEC 위원장과 직원들은 위 규정이 제정될 경우 해당 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과 150차례 만남을 가졌음. SEC와 만남을 가진 기업들은 석유 및 가스 기업인 BP,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그리고 금융기관인 블랙록(BlackRock), 바클리스(Barclays), PNC 등이 있음.</li>
</ul>
 <br />
 
<div><a href="https://rollcall.com/2022/11/07/climate-talks-convene-with-us-and-world-falling-short-of-goals/?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1/10/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11/20221114013047_2.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UN이 기후정상회의를 최초로 개최한 1995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은 UN 기후정상회의에서 통 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거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신규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br />
<br />
그러나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이러한 노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br />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주 월요일에 개최된 UN 기후정상회의의 개회사에서,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는 우리가 엑셀을 밟으며 ‘기후변화 지옥’이라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발언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10월에 발표된 UN 보고서에 따르면 현 기후변화 정책을 유지할 경우 2100년까지 지구 기온은 2.8도 상승하게 됨. 과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올 경우 지구에 대규모 사막화 현상, 수천만 명의 기후 난민 발생, 극지방 빙원 융해, 동식물의 대규모 죽음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기후정상회의는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재난이 발생했음. 올해 여름 발생한 파키스탄의 홍수, 지난 8월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산불, 유럽이 겪은 기록적인 더위, 동부 아프리카의 가뭄, 그리고 지난 10월 플로리다를 휩쓴 허리케인 ‘이언’ 등이 그 예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기후변화 관련 논의에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유럽의 난방비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부족 및 식량 가격 상승 등이 고려요소로 작용하였음. 비록 브라질에서는 아마존 삼림 파괴가 가속화되었던 기간 동안 브라질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했다는 소식도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양원 다수석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어젠다에 제동이 걸린 상황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후, 보건, 세금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3,7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이 들어 있음. 기후 에너지 해결 센터(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이하 “C2ES”)는 위 법이 제정된 것이 “8개월 전, 심지어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에도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수년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기록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을 넘어 전례 없는 수치를 기록했음. 전 세계 기후 상황에 대한 40개 지표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중 어느 지표도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5개 지표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함.</li>
</ul>
 <br />
 
<div><a href="https://www.cotton.senate.gov/imo/media/doc/esg_letter.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1/10/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11/20221114013056_3.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 상원 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5인의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50개 이상의 로펌에 서신을 보내 미 의회가 ESG 관련 독점금지 위반 소지에 대해 해당 로펌의 고객사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로펌이 그 고객사들에 기후변화 리스크, 다양성, 평등 및 기타 ESG 관련 정책과 관련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경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서신을 수령한 로펌은 ESG 관련 팀이나 부서를 갖추고 있는 51개 로펌들로, 깁슨던앤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 커크랜드앤엘리스(Kirkland & Ellis LLP) 등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공화당 사원의원들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리나 칸(Lina Khan) 위원장과 FTC 독점금지부서가 참여한 독점금지 소위원회 청문회를 언급했음. 그 당시 리나 칸 위원장은 특정한 예시를 들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ESG 이니셔티브가 반경쟁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ESG 정책들이 FTC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상원의원들은 위 언급을 인용하며 기업들이 화석 연료 생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는 등 ESG 지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담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상원의원들은 서신에서 “향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미국 의회는 ESG의 미명 하에 자행되는 독점금지 위반 사례에 대한 감시 권한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위반 사례를 FTC와 법무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귀 법무법인이 고객사에 ESG 이니셔티브 참여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한, 귀 법무법인과 귀하의 고객사들은 이러한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 이하 “연준”)가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평가할 방법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연준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주요한 책임은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연준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연준의 기후변화 관련 책무는 “중요하지만 협소하다.”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연준은 “전례 없는 기후변화의 성격”을 언급하며 규제기관들이 기후변화가 은행 안정성 및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연준의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 분석 업무는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양쪽 모두를 평가하는 작업”을 포함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연준은 이러한 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연준은 국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다국적 포럼에 참여하며 기후변화 관련 감독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중앙은행의 사례 또한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음.</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패트릭 투미(Patrick J. Toomey) 상원의원은 ESG 관련 평가를 조사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기관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대상 기관 중 약 절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음:</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은 ESG 평가기관에 두 차례 서신을 보내 ESG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첫 번째 요청서에서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담, 제3자 데이터의 신뢰성, ESG 점수지표에 정치적 이슈의 개입 여부,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은 요청서를 보낸 12개사 중 6개사가 해당 요청서에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이 미비했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투미 상원의원은 “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ESG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의회와 규제기관에서 여야를 막론한 관심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기관들은) 기업에 관한 제3자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투자자들에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금융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러한 제3자 데이터의 진실성, 평가 방법론의 불투명성, 이해관계의 충돌 등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정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height="56"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2_2104_2/img/6.gif" width="819" />  
<ul>
	<li>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가 새로 발표할 ISSB의 기후 관련 공시 기준에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회복탄력성에 대해 보고할 때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임. ISSB 13명 위원들은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음. ISSB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 관련 지침을 만들 때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정보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위 방안은 기후 관련 공시에 초점을 맞춘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안에 포함될 예정임. (<a href="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2/11/issb-confirms-requirement-use-climate-related-scenario-analysis/?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1/10/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기사</span></a>)</li>
</ul>
</div>
</div>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미 2022.11.15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