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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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2025.11.11

<div style="text-align: justify;">1. 개정 이유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퇴직급여 체불로 피해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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