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범퍼에 랩가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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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범퍼에 랩가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1.15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1. 15. 선고 2025나10637 판결]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이하 ‘C’)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 내지 E 주식회사 (이하 ‘E’) 소속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2015. 7. 1.부터 2020. 1. 17.까지 피고의 부평공장 중 조립1공장의 메인 컨베이어 라인에서 완성차의 범퍼에 차량보호용 필름인 랩가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2. 대상 판결의 요지 
 
제1심 판결은 원고는 피고의 2차 협력업체인 E에 고용된 후 피고의 부평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여부 
- 민법 제669조에 비추어 도급인이 배부한 작업계획서나 작업지시서 등 업무 관련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 업무 관련 매뉴얼의 구체적 내용이 작업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지, 단순히 ‘일의 결과’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외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있는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하수급인 역시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는 수급인을 위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피고가 C와 체결한 부품공급계약은 피고의 주문에 따라 C가 자기 소유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범퍼 모듈을 공급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C는 피고가 요청한 규격 및 사양에 들어맞는 물건을 공급해야 하는바, 이는 부대체물의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도급으로 보아야 함. 
 
- 원고가 수행한 랩가드 부착업무가 결과적으로 컨베이어 생산라인에서 수행되었고,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랩가드 부착업무에 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의 범위를 넘어 사용사업자로서 구속력 있는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① 랩가드 부착은 수급인 C가 품질 유지를 위해 스스로 결정한 사항임.  작업 장소를 생산라인으로 정한 것도 효율성을 위해 C가 피고에게 직접 제안한 것임. 
② 서열지시서는 특정 부품 정보를 담은 '일의 결과'에 대한 정보일 뿐, '작업 방법'에 대한 지시가 아님.  도급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 정보 제공에 해당함. 
③ 피고가 작업표준서를 작성했다거나 구체적 작업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나 하수급인 E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큼. 
④ 투입 인원 결정권이 피고에게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근로·휴게시간 일치는 자동차 제조 공정상 납기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 랩가드 부착은 오직 C가 생산한 범퍼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업무임.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나 다른 파견업무(견인고리 부착 등)와 목적이 명확히 구분됨. 
-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대체 투입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해당 작업이 반드시 생산라인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적인 공정도 아님(과거 외부 작업 사례 존재). 
 
다. 수급인 C의 실질적 역할 수행 여부 
- C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생산시설·장비를 직접 구축하고, 자체 ERP 시스템을 통해 부품 재고를 실시간 관리함. 
- C는 조립 지침서 등 업무 매뉴얼을 직접 제작·배포했으며, 제품 불량 발생 시 하수급인 E와 직접 협의하여 개선을 진행함. 
 
라. C와 E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구비 여부 
- E는 별도의 관리자(조장, 직장 등)를 배치한 독립 조직을 갖춤.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고, 인사평가 등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함. 
- 업무 성격상 가위, 칼 등 간단한 공구 외에 특별한 대형 설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설비 부족을 근거로 독립성을 부정할 수 없음.</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의의 및 시사점 
 
그간 법원은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조립, 차체 및 도장 등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직접 공정은 물론, 생산관리(서열ㆍ불출), 출고 등 간접 공정 업무를 수행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폭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자동차 조립공정의 메인 컨베이어 벨트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범퍼에 랩가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2026. 1. 30. 선고 2024나2034031 판결과 마찬가지로, 작업계획서나 작업지시서를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가 아닌 도급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으로 판단하고, 작업지시서의 작성 주체 및 투입인원에 대한 결정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의 범위를 넘어 사용사업자로서 구속력 있는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생산공정의 일부라 하더라도 모듈 형식의 부품을 제작ㆍ공급하는 업무라면, 대상판결의 판단 기준을 유의미한 참고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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