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어기고 전환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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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어기고 전환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15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1. 사안의 개요 
 
A공사는 본사 사옥의 시설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주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참가인은 A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B주식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한편, A공사가 2015년경 및 2016년 11월경 용역업체에 배부한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A공사는 2017년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정부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고,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공사는 2017년 12월 28일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 채용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였고,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및 임금체계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격일제 교대근무 형태의 단속적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가인은 격일제 교대근무 형태의 단속적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참가인은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가. A공사는 이 사건 정부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여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채용의 요건과 절차를 설정하였으며, 실무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을 협의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참가인 등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장차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원고의 설립 목적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A공사에 시설관리 등 업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A공사가 원고의 설립 및 근로자 채용, 근로조건 결정 과정을 주도하였음.  따라서 A공사가 부여한 신뢰는 실질적으로 그 자회사인 원고가 부여한 신뢰와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시설관리업무는 상시ㆍ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이고, A공사가 용역업체에 배부한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운 업체가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승계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관행까지 더해져 근로자들은 자회사가 설립될 경우 그 소속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신뢰를 더욱 크게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div>

나아가, 대법원은 참가인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참가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서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2017년 경부터 시행되었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공공기관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a href="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9275">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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