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AI-Infra 센터]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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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nfra 센터]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 운영 · 전환 Q&A

2026.06.29

Q1. 'AI-Infra센터'를 출범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무법인 지평 AI-Infra센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이하 “AIDC”)를 비롯한 AI 인프라의 구축ㆍ운영 전 과정에 대한 통합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조직으로, 2026년 7월 출범했습니다. AI 산업의 경쟁력이 개별 모델 개발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IDC 사업은 부동산ㆍ금융ㆍ에너지ㆍ환경ㆍ행정 규제가 동시에 얽히는 대규모 융합형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지평은 IPㆍIT, 건설ㆍ부동산, 금융ㆍ리츠, 공공정책, 에너지, ESG, 분쟁해결 분야 전문가를 결집해 이 복합 수요에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ul>
	<li>지평 AI-Infra 센터는 AIDC의 기획 단계부터 구축ㆍ운영ㆍ분쟁 대응까지 단일 창구에서 통합 자문을 제공합니다.</li>
</ul>
 
 
Q2.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은 ①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②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③ 시설 설치 기준 완화입니다.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복합 인허가 일괄 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이 일정 기간(인허가별로 40ㆍ90ㆍ150일) 내 처리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 AIDC 신ㆍ증축 또는 기존 데이터센터의 AI 전용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됩니다. 특별법은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ul>
	<li>지평 AI-Infra 센터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특별법 및 하위법령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시행 전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li>
</ul>
 
 
Q3. AIDC를 구축하려면 어떤 인허가ㆍ법률 쟁점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A. AIDC 구축은 부지 확보, 건축ㆍ개발 인허가, 전력ㆍ용수 공급 확보, 환경ㆍ행정 규제 대응 등 다양한 쟁점이 겹겹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 IT 프로젝트가 아니라 부동산ㆍ에너지ㆍ환경이 결합된 복합 인허가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지의 용도지역ㆍ지구단위계획 적합성, 건축ㆍ개발행위 허가, 전력계통 접속 및 용수 공급 협약, 환경영향평가와 지역 민원 대응, 인허가가 지연ㆍ거부될 경우의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대응까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특별법의 인허가 일괄처리ㆍ타임아웃제를 활용하면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ul>
	<li>지평의 건설ㆍ부동산 그룹과 AI-Infra 센터가 부지 확보부터 복합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까지 개발 리스크를 단계별로 사전 점검합니다.</li>
</ul>
 
 
Q4. (금융ㆍ리츠) AIDC 개발에 PFㆍ리츠ㆍSPC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A. AIDC는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자산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리츠(REITs)를 활용한 금융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하이퍼스케일러 등 장기 임차인의 신용과 임대차 구조(마스터리스)가 자산 가치를 좌우하므로, 임대차계약ㆍ전력공급계약ㆍ운영계약의 위험 배분 설계가 금융 안정성의 관건입니다. 
 
<ul>
	<li>지평의 리츠펀드그룹과 AI-Infra센터가 협업해 SPC 구조 설계, PF 약정, 리츠 편입까지 금융구조를 일괄 자문합니다.</li>
</ul>
 
 
Q5.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되나요? 
 
A. 특별법은 비수도권에서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전용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는 입지(비수도권), 규모, 전환 요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의 구체적 규모 기준과 전환의 정의, 신청 절차는 현재 제정 중인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확정되므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하위법령 동향을 확인한 뒤 적용 가능성을 사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환 시 전력 증설 협의, 냉각ㆍ전력 설비 개조에 따른 건축ㆍ소방 인허가, 운영 중단 최소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ul>
	<li>지평의 기후에너지센터와 AI-Infra 센터가 협업해 전환 대상 시설의 특례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인허가ㆍ전력 협의ㆍ계약 변경을 통합 지원합니다.</li>
</ul>
 
 
Q6. AIDC 운영 단계에서 개인정보ㆍ데이터보안ㆍAI 규제 컴플라이언스 쟁점은 무엇인가요? 
 
A. AIDC 운영자는 입주 고객의 데이터를 보관ㆍ처리하는 인프라 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AI 규제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합니다. AIDC의 운영 중단이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나아가 AIDC는 운영 단계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양한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ul>
	<li>지평의 IPㆍIT그룹의 개인정보ㆍ데이터ㆍAI팀과 AI-Infra센터의 정보보안 전문가가 운영 단계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계약 설계를 자문합니다.</li>
</ul>
 
 
Q7. 공공 AI 데이터센터 사업 입찰ㆍ계약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공공 AIDC 사업은 공공AX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 AIDC 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 등 공공조달 규율이 적용되므로, 입찰 단계부터 자격요건ㆍ제안서ㆍ계약조건의 법적 적합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AIDC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체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보안 요구사항, 지체상금ㆍ계약해지 조건, 하도급ㆍ재위탁 규율을 면밀히 검토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은 감사 이슈도 수반되므로, 사업 구조 설계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l>
	<li>지평의 공공정책솔루션센터와 AI-Infra센터가 공공 AIDC 입찰ㆍ계약 자문과 법적 리스크 점검을 함께 수행합니다.</li>
</ul>
 
 
Q8. AIDC 사업 중 침해사고나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AIDC는 대규모 데이터를 집적하는 핵심 인프라여서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ㆍ통지 의무, 손해배상, 서비스 중단에 따른 분쟁으로 직결됩니다. 사고 인지 즉시 사실관계 보전, 규제기관 신고, 고객 통지, 증거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AIDC 사업은 건설ㆍ전력ㆍ금융ㆍ운영 단계마다 계약 분쟁(공기 지연, 하자, 전력공급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계약 설계와 사후 분쟁해결(소송ㆍ중재ㆍ조정) 역량이 모두 필요합니다. 침해사고 대응은 법률ㆍ기술ㆍ홍보가 결합된 위기관리이므로 초기 대응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ul>
	<li>지평은 침해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부터 임차기업 등과의 분쟁해결에 관한 전 주기 분쟁 리스크를 관리합니다.</li>
</ul>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Q&A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의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특별법의 공포일ㆍ시행일ㆍ조문 번호, 인허가 처리기간ㆍ타임아웃제 요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규모 기준 등은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시행 전 현행 법령 및 하위법령으로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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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평기술센터] 인공지능(AI) 활용 발명과 진정한 발명자 판단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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