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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2025.09.24
고용노동부는 2025. 9. 2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ㆍ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ㆍ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ㆍ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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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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