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이 병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뇌내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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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이 병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뇌내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6.07.02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4구합7254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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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022. 7. 1.부터 통신공사업체(이하 ‘<strong>이 사건 사업장</strong>’)에서 통신가설공으로 근무하며 원청 통신사가 대구ㆍ경북 지역에 시공하는 통신장비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3. 9. 13. 업무용 차량의 바스켓 안에서 쓰러져 뇌간의 뇌내출혈 등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23. 10. 3.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원청의 요청에 따라 오전 시간대(09:00~14:00)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 시간에 관하여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사건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strong>이중적 계약형태</strong>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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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상병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시간이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strong>인용</strong>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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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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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00;"><strong>가. 이중적 계약형태와 근무시간 산정 범위</strong></span></strong><br />
 </strong></div>
<strong> </strong></div>
<strong> </strong></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망인의 이중적 지위와 상관없이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지시를 받아 통신장비 설치ㆍ유지ㆍ보수 공사를 하는 것으로, <strong>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그 외 시간을 비교하면 업무 지시의 형태, 업무 수행의 방법 등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strong>  사업장 대표 등 관리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사 장소ㆍ설계도면을 전송하며 작업을 지시하였고 망인의 컴퓨터에서 일자ㆍ장소별 근무일지가 발견되는 등 구체적 지휘ㆍ감독이 인정되므로, 망인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도 <u>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외에 망인이 수행한 <strong>업무시간을 모두 포함</strong></u>하여 고려하여야 함.</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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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원고가 구글 계정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을 기초로 산정한 근무시간(발병 직전 1주간 67시간 51분, 발병 전 1주를 제외한 12주간 1주 평균 50시간 37분)은 망인이 실제 수행한 근무시간에 근접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임.  반면 피고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근무시간을 07:00~16:00, 주 6일ㆍ휴게 1시간으로 일률 산정하면서, 출퇴근 소요시간 각 1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함.  또한, 하이패스 기록ㆍ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실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고도 <strong>이를 확인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strong>  구글 타임라인상 망인은 05:53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42분을 운전한 뒤 사업장에 도착하고 17:16경 퇴근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므로, 원고 산정 근무시간에서 출퇴근 소요시간을 제외할 이유가 없음.</div>
<strong>  </strong>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strong>30퍼센트 이상 증가</strong>한 경우를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로 규정함.  망인의 발병 전 1주 근무시간(67시간 51분)은 이전 12주 1주 평균(50시간 37분)을 30% 이상 초과하여 위 기준을 충족함.  나아가 발병에 근접한 무렵 주간업무 종료 후 다음날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야간근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과로에 시달렸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 산정 근무내역을 기준으로 단기간의 업무부담을 인정하였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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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게 간질환ㆍ고혈압ㆍ당뇨 의심 소견, 15년 이상의 흡연력, 음주력, 뇌졸중 가족력 등 개인적 소인이 있기는 하나, 해당 건강검진은 발병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과로ㆍ야간근무로 고혈압 등이 발생ㆍ악화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으며, 개인적 소인의 존재만으로 업무가 발병ㆍ사망을 가속화한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strong>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움.</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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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strong></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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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이 병존하더라도 업무 지시와 수행 방법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두 계약에 따른 업무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산재 영역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ㆍ퇴직금 등 임금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는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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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판결은 근무시간을 재구성함에 있어 구글 타임라인ㆍ하이패스ㆍ신용카드 내역 등 디지털 흔적을 정면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출퇴근 운전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한 부분은 통신장비 설치ㆍ점검이라는 망인의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일반적인 사안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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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rong> </strong>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trong>다운로드</strong> </strong>: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28325"><span style="color:#2980b9;">울산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4구합7254 판결</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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