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42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기간을 특정하여「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8. 13. / 시행 2024. 8. 21.)
이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기간을 특정하여「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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