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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장시간 ·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기획 감독 실시
2025.10.16
고용노동부는 2025. 10. 16.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ㆍ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섭니다. 이번 감독에서 정부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ㆍ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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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10. 16.)
최신 판례
[노동]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10.16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5. 10. 2. / 시행 2025. 10. 2.)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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