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협력업체 교체 과정에서 후속 업체의 공개채용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여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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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협력업체 교체 과정에서 후속 업체의 공개채용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여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부정한 사례

2026.07.03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5누6277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br />
원고들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업무(미화, 경비, 관람차 정비 등)를 담당해 온 사람들로, 순천만국가정원의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기존 용역업체로부터 2022. 12. 31.자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지받았습니다.<br />
<br />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운영대행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2022. 10.경 ‘2023 K박람회 박람회장 운영 대행 용역’ 입찰(정정) 공고(이하 ‘<strong>이 사건 입찰공고</strong>’)를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strong>참가인</strong>’)은 주식회사 O(이하 ‘<strong>O</strong>’)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공고에 응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참가인이 응찰 당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br />
<br />
참가인은 박람회 운영기간(2023. 4. 1.～2023. 10. 31)에 필요한 매검표 인력 등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채용 형식으로 기간제근로자 약 132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근무자들 중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한 77명의 경우, 참가인은 서류심사에서 경력 가점을 일괄 부여하는 방식으로 모두 채용하였습니다.<br />
<br />
원고들은 '2023. 4. 1.자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에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그 기대권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 또한 존재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아서 참가인이 채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고용승계 거절은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4구합51349 판결) 역시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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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color:rgb(204, 0, 8);"><sup>1)</sup></span></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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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가. 판단 법리<br />
 </strong></div>
<strong> </strong></div>
<strong> </strong></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사용자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가점 부여 등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재계약 절차가 아닌 신규채용절차를 통하여 선발되어야만 계약 갱신을 해주겠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로 갱신 거절을 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로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 이를 회피하거나 갱신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 그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div>
<br />
<strong>나. 구체적 판단</strong><br />
  <strong> </strong> <strong> </strong>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7;">
<ul>
	<li>참가인이 운영대행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준수를 약속한 지침은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정ㆍ시행된 것으로, 참가인으로서는 종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운영업무를 담당해 온 용역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참가인이 직접 작성ㆍ제출한 확약서 내지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고용승계 절차를 진행시킬 의무가 있었음<br />
	 </li>
	<li>순천만국가정원은 기존에는 연중 상시 운영을 하였으나, 2023년에는 이 사건 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에서 7개월간만 운영하였는데, 참가인과 O는 박람회 운영기간에 근무할 인력으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123명보다 더 많은 267명을 채용하여 운용하였으므로, 운용 규모나 예산의 제한으로 인한 고용승계 거절의 필요성은 없었음<br />
	 </li>
	<li>이 사건 공개채용 자체가 참가인의 고용승계 거절에 해당하는데, 고용승계 거절에 대한 원고들의 대응(공개채용에 응하지 않은 것)을 고용승계 거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함<br />
	 </li>
	<li>원고들이 응시한 경우 당연히 채용되었을지 여부가 이 사건 공개채용 당시를 기준으로 여전히 불분명함.  2017년도 및 2020년도 운영인력 채용 방식이 공개채용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개채용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고용승계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원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음.</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strong><br />
<br />
대상판결은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공개채용을 실시한 것 자체가 고용승계 거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공개채용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고용 승계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공개채용에 기존 근로자들이 응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였는지 여부가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div>
<strong>   </strong>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1) </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참가인은 원고들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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