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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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08.13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국내 보수와 별도로 매월 현지 화폐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의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은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정하였으나, 특정 현지 근무직원에 대한 운영지침은 위 해외근무수당 외에도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해외근무수당이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포괄수당약정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외근무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 차액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대상 판결의 요지 
 </div>
</div>
가. 관련 법리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 유효할 수 있음(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li>
	<li>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외의 특별한 근로에 대한 임금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li>
</ul>
</div>
 
나. 구체적 판단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1) 해외근무수당에 관한 포괄수당약정의 성립 가능성 - 인정

<ul>
	<li>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은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지 운영지침도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포괄수당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음.</li>
	<li>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수당이라기보다, 업무와 직급에 따라 일정한 시간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가산금으로 볼 여지가 있음.</li>
	<li>해외 파견직원 종합가이드의 FAQ 역시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ㆍ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며 자체 운영지침에 따라 추가 가산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었음.</li>
</ul>
 
2) 해외근무수당 전부의 통상임금성 - 추가 심리 필요

<ul>
	<li>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하였다면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된 시간외ㆍ야간근무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해외근무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괄수당약정의 성립,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음.</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하나의 명칭으로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 안에 서로 성격이 다른 금품이 혼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당의 명칭이나 정기적 지급 여부만으로 통상임금성을 일괄 판단하기보다 지급근거 규정과 상세 내역, 제도의 연혁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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