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 동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한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한 사례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 동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한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한 사례

2026.08.13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사립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 대학원생에 대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학교법인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변호사를 인근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변호사 동석을 거부한 절차적 하자를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권을 인정할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견서 제출 및 인근 대기실에서의 상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대상 판결의 요지 
 </div>
</div>
가. 관련 법리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요건이므로, 그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음(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등 참조).</li>
	<li>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는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li>
	<li>사립학교법ㆍ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신분보장 및 불복절차 규정의 취지상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의 동석ㆍ의견진술도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함.</li>
</ul>
</div>
 
나. 구체적 판단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1) 변호사 동석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거부 - 절차상 중대한 하자 인정

<ul>
	<li>원고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게 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고, 원고 측이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하거나 징계절차를 방해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었음.</li>
	<li>그럼에도 변호사의 동석을 막았다면 원고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제약한 것으로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됨.</li>
</ul>
 
2) 변호사의 인근 대기만으로 충분한지 - 부정

<ul>
	<li>원고가 비위행위를 일부 부인하고 있었고, 변호사가 현장에서 바로 조언하거나 원고를 위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던 이상, 변호사를 인근 대기실에 두고 필요 시 상의할 수 있게 한 조치는 실제 동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li>
	<li>따라서 변호사 동석 및 진술 요구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종전 국공립학교 교원 등 공공영역에서 인정되어 온 변호사 조력권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변호사 동석 규정이 없더라도 사립학교법상 진술권과 교원지위법상 신분보장 취지를 근거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와 관련 법령의 두터운 신분보장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법리가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징계절차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인사상 조치에 관한 변호사 조력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이 쟁점에 관한 추가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div>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