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간부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직무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간부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직무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6.08.13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가합3987 판결]</strong><br />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br />
원고는 C공사에 4직급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으나, 2015. 3.경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사실상 조합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2025. 1. 피고에게 재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였습니다.<br />
<br />
한편, 피고 규약과 단체협약에는 3직급 승진을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등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strong><br />
 </div>
</div>
<strong>가. 관련 법리</strong><br />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ㆍ지휘ㆍ감독에 관하여 <u>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u>을 의미함.</li>
	<li>“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ㆍ급여ㆍ징계ㆍ감사ㆍ노무관리 등 <strong>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 계획ㆍ방침에 관한 기밀업무를 취급할 권한</strong>이 있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직무상 의무가 직접 저촉되는 사람을 의미함(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strong> </strong></li>
</ul>
</div>
<br />
<strong>나. 구체적 판단</strong><br />
  <strong> </strong> <strong> </strong>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strong>1) 3직급이라는 직급만으로 사용자 측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 부정</strong>

<ul>
	<li>공사의 각 지사마다 3직급에게 부여된 직무권한과 책임이 달라, <strong>단지 “간부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측 인사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strong>.</li>
	<li>원고가 부여받은 전결권한은 법정의무보험 운영, 상황근무 신고 등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노무ㆍ보안 사항에 한정되고, 핵심 근로조건 결정권한은 상위직위자에게 있었음.</li>
	<li>원고는 부서장의 부재 시 대리결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업무 진행을 위한 편의조치에 가깝고, 소속 직원의 인사이동 등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음.</li>
</ul>
<br />
<strong>2) 중간평정권ㆍ징계위원 참여 가능성의 영향 – 제한적</strong>

<ul>
	<li>원고가 4직급 이하 직원의 중간평정자로서 평정순위를 정할 권한은 있으나, 확인평정자의 반송을 통해 결과가 변경될 수 있는 구조 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최종 인사권한으로 보기 어려움.</li>
	<li>일정한 경우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li>
</ul>
<br />
<strong>3) 장기간의 조합 운영관행만으로 정당화 어려움</strong>

<ul>
	<li>노조가 설립 이래 간부직 승진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해 왔더라도 직급체계와 인력구성이 변해 왔고 명확한 기준도 없었던 이상, 규약의 객관적 내용과 법률상 판단을 넘어 그 관행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조합자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움.</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br />
<br />
대상판결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측 이익대표자 여부를 직급ㆍ직책의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부여된 인사ㆍ노무권한과 지휘ㆍ감독 책임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구체적인 조직구조에 적용한 사례입니다.<br />
<br />
특히 일정 직급 이상을 일괄적으로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장기간의 관행이 있더라도 실제 권한구조가 달라졌다면 그 관행만으로 조합원 자격상실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직급별 일괄 기준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권한규정과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조합원 범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trong>다운로드</strong> </strong>: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28565"><span style="color:#2980b9;">광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가합3987 판결</span></a></div>

Legal Update [개인정보 · 데이터 · AI] CPO의 이사회 보고 · 의결 및 이사의 책임 2026.08.20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