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산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시에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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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산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시에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02.05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26635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br />
원고는 2013. 5. 4.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4. 21.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 1. 1.부터 2021. 4. 21.까지의 기간 중 총 9.25일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br />
<br />
원고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회계연도에 관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2021. 1. 1. 연차유급휴가 26일을 취득하였고, 2021. 1. 1.부터 2021. 4. 21.까지의 기간 중 총 9.25일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16.75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br />
<br />
피고 취업규칙은 ‘<strong>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다</strong>’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입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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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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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단 법리<br />
 </strong></div>
<strong> </strong></div>
<strong> </strong></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strong>1년간의 계속근로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strong>이나,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strong>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일 이전의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1년간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한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strong>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div>
<br />
<strong>나. 구체적 판단</strong><br />
  <strong> </strong> <strong> </strong>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7;">
<ul>
	<li>취업규칙의 문언상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시점 뿐만 아니라 부여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위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시점만을 회계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위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br />
	 </li>
	<li>이와 달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면, 퇴사자 중 입사 월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 연도에 사용한 휴가일만큼 피고에게 근로를 덜 제공한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strong>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는 위와 같은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한 금전 정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strong><br />
	 </li>
	<li>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이 입사 월일보다 빠른 근로자에게는 퇴직 연도에 연차휴가를 처음부터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과 무관하게 1. 1.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음<br />
	 </li>
	<li>다른 근로자들이 퇴직 연도에 입사 월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않아 온 사실을 원고가 잘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strong><br />
<br />
대상판결에 따르면 기업이 인사ㆍ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제 부여한 휴가일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왔다는 관행이나 근로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 시 유지해온 정산방식이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기존 관행에 의존하기보다 취업규칙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운영도 그 규정에 맞추어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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