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장기간 지급된 성과금이라도 지급의무 및 근로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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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장기간 지급된 성과금이라도 지급의무 및 근로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6.08.20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3가단133796 판결]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들의 전신 회사는 1992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을 계기로 성과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분할된 피고 회사들도 매년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17년간 성과금이 계속 지급되었으나, 지급기준과 지급률은 매년의 노사합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성과금의 주요 산정요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었고, 회사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증감률, 생산성, 재해율 등도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지급률은 회사별ㆍ연도별로 상당한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성과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 및 생계보조비 등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대상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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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가. 관련 법리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기업 내부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될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어야 함(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li>
	<li>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하며,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li>
</ul>
</div>
 
나. 구체적 판단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1) 계속적ㆍ정기적 지급의무 - 부정

<ul>
	<li>취업규칙ㆍ급여규정ㆍ단체협약 등에 성과금의 지급대상ㆍ기준ㆍ시기ㆍ지급률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에야 지급 여부와 기준 등이 확정되었음.</li>
	<li>각 연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었고 지급기준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임금협약 타결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음.  장기간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규범적 노동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움.</li>
</ul>
 
2) 근로의 대가성 - 부정

<ul>
	<li>매출과 영업이익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뿐 아니라 자본ㆍ비용ㆍ시장상황ㆍ환율ㆍ경영판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실제 성과금 지급률도 근로의 양ㆍ질 변화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변동하였음.</li>
	<li>성과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근로자의 사기 진작ㆍ근무의욕 고취ㆍ복지 차원에서 경영성과를 분배하거나 공유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li>
	<li>성과금 산정식에 매출ㆍ영업이익ㆍ생산성ㆍ재해율 등이 각각 반영되더라도 노사가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상, 일부 산정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만 떼어 별도로 임금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움.</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장기간 지급된 성과금이라도 “얼마나 오래 지급되었는지”만으로 임금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성립하였는지와 그 지급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과금 산정기준에 매출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매출 자체가 시장상황ㆍ환율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라면 곧바로 근로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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