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금융]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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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0.03.30

<p><strong>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strong></p>

<div align="justify">「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년 3월 24일 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21년 3월 25일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 금융 관련법에 산재해있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 및 영업행위를 그 속성별로 분류하여 규제합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판매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로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 align="justify"><strong>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strong></div>

<div align="justify"><strong>가.  금융상품 및 영업행위의 속성에 따른 유형 재분류ㆍ체계화</strong></div>

<div align="justify">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예ㆍ적금 등), 투자성(금융투자상품 등), 보장성(보험상품 등) 및 대출성(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상품으로, 금융회사를 그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총칭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로 각각 분류하여 규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등에 적용되던 적합성 원칙(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원칙)을 대출성, 보장성 상품 및 일부 예금성 상품에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등에 적용되던 적정성의 원칙(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지하여야 하는 원칙)도 대출성, 보장성 및 투자성 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①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권이 신설되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③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소비자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strong>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strong></div>

<div align="justify">① 현재는 투자자문, 일부 보험상품에만 적용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일정한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도 적용되어, 관련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소비자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자의 이익 침해 우려, 영업비밀의 현저한 침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지만,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등 의무 관련 규정은 2021년 9월 25일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에 맞추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관련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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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3.  다운로드</strong><br />
-   <a href="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file/2020/03/20200327113823_law_download.pdf"><span style="color:#2980b9;">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5.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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