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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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6.07.24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는 오는 2026. 12. 8.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 2026. 4. 7. 공포)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0호, 제2026-381호).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업무 절차를 하나의 독립 법률로 체계화한 것으로, 이번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감독관 체계 개편 및 명칭 변경 
법 시행에 따라 기존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고, 노동감독관은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이원화됩니다.  시행령은 중앙노동감독관의 임명ㆍ해제ㆍ증표(제2조 내지 제7조)와 지방노동감독관의 임명ㆍ해제ㆍ임면 협의 및 보고 절차(제8조 내지 제12조)를 규정하였으며, 시ㆍ도지사가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면하려는 경우 임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업장 감독 절차 및 결과 조치 구체화 
시행규칙은 사업장 감독을 정기감독ㆍ수시감독ㆍ특별감독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대상 사업장과 실시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제8조, 별표 2).  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제10조), 감독 종료 후 중앙노동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감독 결과ㆍ향후 조치계획ㆍ개선대책을 설명하도록 하여(제11조) 감독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감독 공정성 강화(기피ㆍ회피, 열람ㆍ복사권) 
노동감독관이 사용자등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불공정한 감독ㆍ조사를 하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담당 노동감독관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피 제도와 노동감독관이 스스로 사건에서 빠지는 회피 제도가 도입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아울러 신고인ㆍ피신고인ㆍ피의자ㆍ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본인의 진술 기재 부분과 제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시행령 제14조). 
 
4) 신고사건 이송 및 위원회 심의 
피신고인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에 속하거나 신고인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관서에서의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관서장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2조).  또한 재신고사건이나 불법ㆍ부당행위를 동반한 신고사건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 
 
5) 지방자치단체 위임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통제 
고용노동부장관은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적ㆍ일관성 있는 감독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자체시행계획 수립ㆍ보고,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시정ㆍ개선 요구, 위임 철회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통제 체계를 명시하였습니다(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7조).  시행규칙에는 시ㆍ도지사의 위임사무 수행 실적 평가(제16조) 및 전국ㆍ지역 노동감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근거(제20조 내지 제25조)도 포함되었습니다. 
 
6)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현장조사ㆍ검진ㆍ수거 거부ㆍ방해ㆍ기피 및 장부 미제출ㆍ거짓 제출은 위반 차수와 무관하게 1,000만 원, 심문 관련 진술 거부ㆍ거짓 진술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석요구 불응 및 보고 불이행은 1차 150만 원부터 3차 500만 원까지 가중되며, 거짓 보고는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중대재해ㆍ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는 3차 이상 위반 금액이 적용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감경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정안을 2026. 9. 2.까지 입법예고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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