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2021년 9월 2주)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2021년 9월 2주)

2021.09.14

나스닥 다양성 규칙에 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승인에 대해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8월, 대부분 백인 남성 이사회 이사들로 구성된 한 단체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단체는 나스닥의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comply-or-explain)” 요건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기관인 Ceres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으로 인해 신디케이트 론 포트폴리오의 2,500억 달러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 조치, ESG 운동에 대한 여성 기업 이사들의 관점에 대한 연구결과도 알려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주주행동주의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최신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div><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njkmqpzkcbrntkhgntcfhngkjfnrchgjfcmrrpqqkfyyd_ksphftdmvjlsmllprhtt.html?a=esgbriefing&b=09%2F09%2F2021"><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09/20210914045632_1.gif" width="819" /></a></div>
 
보수주의 법률 활동가인 에드워드 블럼이 조직한 한 단체는 나스닥의 다양성 규칙에 관한 SEC의 승인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특정한 이사회 다양성 목표를 충족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ul>
	<li>해당 소송은 기업의 핵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성과 기타 비 재무 요소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ESG 투자자들과 법정에서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임.</li>
	<li>본 소송의 결과는 기업들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li>
	<li>공정한 이사회 선임을 위한 연합을 설립한 에드워드 블럼은 SEC가 대학교 입학에 적용되는 쿼타(quota) 없이 소수인종을 고려하는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을 승인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li>
	<li>Impax Asset Management의 지속가능투자 부문 전무(Senior Vice President)인 줄리 고테와 같은 ESG 찬성자들은 에드워드 블럼의 전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함.</li>
</ul>
 
 
<img alt="" height="99"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09/20210914045723_2.gif" width="819" />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기관인 Ceres가 지난 주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으로 인해 대형 미국 은행의 신디케이트론의 약 2,500억 달러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ul>
	<li>Ceres에 따르면 해당 수치는 미국의 28개 대형 은행의 대주단이 제공하는 신디케이트론 또는 자금조달의 총액 2조 2,000억 달러 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임.</li>
	<li>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물리적 리스크의 약 2/3은 공급망 차질이나 생산성 저하 등 기후변화의 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파생함. 직접적 리스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해안 침수임.</li>
	<li>Ceres에 따르면 보험으로 은행의 재정 리스크의 중대한 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미래에도 자산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함.</li>
	<li>Ceres 보고서는 14개의 권고사항을 나열하였음. 그 중에서는 은행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리스크의 모든 요소들을 평가하고, 투자자들과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은행들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li>
	<li>Ceres는 은행들에 외부 전문가들과 접촉하여 자사 상품 및 서비스 가격측정에 기후변화요소를 고려하며 신용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대비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을 권고함.</li>
	<li>Ceres는 또한 은행들에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인하기 위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li>
</ul>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330625/1Wy4qCOPPzgJAoD2-JicLYr2Iv4?3&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9/09/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09/20210914050154_3.gif" width="819" /></a> 
 
Semler Brossy Consulting Group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장회사의 주주들이 올해 임원보수안을 승인한 수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ul>
	<li>"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say-on-pay)"는 자문성격을 띄며 임원보수지급에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음. 그러나 올해 러셀 3000 기업 중 56개 기업에서 임원 보수 인상 주주투표안이 부결되었음.</li>
	<li>올해 임원보수 주주투표가 부결된 기업들 중 최소 18개 기업의 경우 이러한 반대표와 코로나19가 명시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Semler Brossy Consulting Group는, 임원 특별 보너스에 대한 반대표가 작년대비 증가한 점을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그보다 더 많은 기업에서 반대표를 유발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음.</li>
	<li>올해 러셀 3000 기업 중 임원보수안 주주투표가 부결된 기업은 2.8%로, 지난 10년간 가장 부결률이 높았던 2015년의 수치와 동일함. 작년 동기간의 임원보수 주주투표 부결률은 2.2%였음.</li>
</ul>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330626/Khra8JmK3iXybXvwzNTsQyZxOno?3&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9/09/2021"><img alt="" height="73"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09/20210914050236_4.gif" width="819" /></a> 
 
지난 달 SEC는 Cardinal Health에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에 대한 권고안에 대한 주주투표를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SEC는 Fox에 기업 로비 활동 공시에 대한 주주투표를 개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ul>
	<li>Cardinal Health와 Fox는 모두 주주투표를 회피하고자 했으며, 곧 도래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투표 안건에 해당 안건들을 제외하기 위한 잠재적 근거로서 해당 주주제안은 이미 회사 기존 정책으로 “중대한 부분에서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음.</li>
	<li>유명한 행동주의 주주 케네스 스타이너가 해당 주주제안의 초안을 작성하였음.</li>
	<li>최근 몇 년간 SEC는 지속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과 기업 로비 활동 공시에 대한 주주투표와 관련하여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음. 지난 6월 Netflix에서 기업 로비 활동에 관한 유사한 주주투표가 개최되어 8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음.</li>
	<li>Cardinal Health와 Fox는 아직 2021년 주주총회 일자를 고지하지 않았음. 해당 회사들의 2020년 주주총회는 11월에 개최되었음.</li>
</ul>

<div>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332015/nwftcVziqU4MjdhA55Zaeh_Yhes?8&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9/09/2021"><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09/20210914050356_5.gif" width="820" /></a></div>
 
기후변화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응하여, 미국 재무부 산하 연방보험국(Federal Insurance Office)은 보험업계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 리스크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l>
	<li>연방보험국은, 기후변화 영향에 특히 취약한 민간보험상품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에 있어서의 기후변화 관련 격차를 최우선시 할 것이라고 밝힘.</li>
	<li>연방보험국의 검토는 기후변화 관련 사안에 대한 참여를 진작하고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보험업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li>
	<li>도드-프랭크(Dodd-Frank)법으로 개설된 연방보험국은 규제당국이 아니며, 보험은 주정부에 의해 규제됨. 연방보험국은 국제 보험 관련 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함.</li>
	<li>공개 의견 수렴 기한은 8월 31일부터 75일임.</li>
</ul>
  
 
<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331940/9N2TxxoHlIREB2dxGrU57OHTIfQ?11&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9/09/2021"><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09/20210914050531_6.gif" width="819" /></a></div>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성 기업 이사들은 ESG 활동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여성 이사 5명 중 4명은 지속가능한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 전략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ul>
	<li>이사직에 있는 여성들의 전 세계적인 연합인 Women Corporate Directors가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가 대표하는 회사의 98%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어느정도 재평가하고 있었음.</li>
	<li>응답자의 37%는 이사회의 논의에 있어 여전히 투자자의 이익이 가장 우선한다고 밝혔음. 24%는 기업 이사회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고객들이며, 이들의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정도의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음. 9%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지역공동체라고 밝혔으며, 5%는 규제당국이라고 밝혔음.</li>
	<li>응답자의 82%는 견고한 ESG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 위해 상부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으며, CEO의 지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응답함.</li>
	<li>작년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사회에서 직원의 보건안전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이었으며, 다양성, 평등 및 포용은 두번째로 중요한 안건이었다고 응답했음.</li>
	<li>다양성은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목표임.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56%)이 이사회의 다양성이 기업의 ESG 성과에 “크게(to a great extent)”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음.</li>
</ul>
  
 
<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330630/88eMLZe7lnm3NRWueWZbE73HqnY?16&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9/09/2021"><img alt="" height="73"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09/20210914050821_7.gif" width="819" /></a></div>
 
캐나다 주 및 지방 증권 규제당국의 연합체인 캐나다 증권감독원(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이 9월 27일 ESG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ul>
	<li>캐나다에서는 주 및 지방 기관들이 캐나다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회사들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만들며, 연방 증권 규제당국은 존재하지 않음.</li>
	<li>해당 라운드테이블은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일반에 공개됨. 참석자들은 전문가 패널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li>
</ul>
  
 
<img alt="" height="56"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2_2104_2/img/6.gif" width="819" />

<ul>
	<li>오만이 더 많은 자금원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ESG 관련 선택지를 탐색하고 있음. 이는 모두 2040년까지 오만을 환경성과지표(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상위 20위 내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오만 비전 2040(Oman Vision 2040) 계획의 일환임. 현재 오만은 180개국 중 110위임. 한편 오만의 이웃국가이자 원유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본을 조달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존도를 낮추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ESG 전략을 탐색하고 있음.[<a href="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oman-working-esg-framework-widen-funding-base-sources-2021-09-06/?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9/09/2021" target="_blank">관련 기사1</a>] [<a href="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saudi-arabias-pif-hires-banks-advise-esg-ifr-2021-09-07/?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9/09/2021" target="_blank">관련 기사2</a>]</li>
	<li>Barings의 대체투자 상무이사인 엘리자베스 웨인드러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SG 및 기타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했음. ESG 투자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웨인드러크는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기업분석에 ESG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대답했음. [<a href="https://medium.com/@sosofancy/the-secret-diary-of-a-sustainable-investor-part-1-70b6987fa139?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9/09/2021" target="_blank">관련 기사</a>]</li>
</ul>

칼럼 [건설 · 부동산] 건설로 인한 사법(私法)상 환경권 침해 2021.09.16

ESG 중국의 생태환경 보호제도 현황과 환경준법경영의 중요성 2021.09.14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